법령 헌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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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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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광장 1 청맥 1 인화 1 덕수 1 서울제일 1 씨엘 1 율촌 1 동화 1 정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두현 1 김인규 1 김형배 1 설경수 1 송진훈 1 송근명 1 박종민 1 소순무 1 김진섭 1 길진오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8.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〈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72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23년

2.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. 1. 11. 선고 2022고합4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4. 21.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
  [추행][공2022상,975]
   추행
  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3. 11.자 2022카기1007 결정
  [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심판제청
   민사소송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4두35379 판결
  [징계처분등][공2018하,1872]
   징계처분
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6. 대구지법 2016. 9. 22. 선고 2015노4944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 상고[각공2016하,695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정치자금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
  [폭행·공무집행방해·사기][공2015하,1112]
  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4누65174 판결
  [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13. 선고 2013누47254 판결
  [징계처분등][미간행]
   징계처분
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0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두1214 판결
  [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][공2013하,1603]
  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
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1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재두29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77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6. 23.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1487]
  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09재노53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[미간행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4. 대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[공2011상,259]
  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
 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서울행법 2010. 4. 23.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
  [파면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0상,918]
   파면처분등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16. 대법원 2009. 5. 28. 자 2007카기13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7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4두1028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9상,343]
  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18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6다6627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56(2)민,91;공2008하,1579]
   부당이득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19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〈변리사법 시행령 사건〉[집54(2)특,311;공2006.12.15.(264),2085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1997년

20. 대법원 1997. 8. 27. 자 97모21 결정
  [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][공1997.10.15.(44),3191]
  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21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1405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762;공1996.5.15.(10),1442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5년

22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2누1812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4년

23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다299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.15.(984),4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4. 서울형사지법 1994. 3. 14. 선고 93노7745 제4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피고사건][하집1994(1),68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25. 대법원 1993. 8. 25. 자 93그34 결정
  [위헌제청][공1993.11.1.(955),2728]
   위헌제청
  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1년

26. 대법원 1991. 6. 11. 자 90부5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1,1942]
   위헌제청신청
   헌법 헌법재판소법

27. 대법원 1991. 4. 23. 자 91초1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집39(2)형,660;공1991.6.15,(898),1555]
   위헌제청신청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0년

28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누5850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79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68년

29. 대법원 1968. 6. 25. 선고 68누22 판결
  [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등][집16(2)행,022]
   공유수면매립추인불허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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